"韓·대만간 투자보장협정 필요…규제 풀어야 투자 살아"

투자에 규제를 없애는 '투자보장협정(BIT)'이 한국과 대만 사이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는 대만 국제경제합작협회(CIECA)와 공동으로 19일(현지시각) 대만 수도 타이페이에서 제 39차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광주 한국측 위원장은 "1994년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복원된 이후 20년간 교역 규모는 6배 이상 증가했다"며 "투자보장협정 협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보장협정은 외국인 투자가에게 투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주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간 투자 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한국 측 참석자들은 한국과 대만이 상호 교역 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는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박찬호 전경련 상무는 "한국의 건설, 플랜트 기업들이 중화권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 기지로서 대만을 활용하고 있다"며 "대만의 발전,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이어 "대만과 일본이 공공건설 교류회의를 열면서 업체간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처럼 한국 기업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중국 정부가 7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한 전자와 정보통신(IT), 화학 분야에서 대만과 한국이 상호 협력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68년 설립된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는 전경련이 운영하고 있는 양자간 경제협력위원회 중 가장 오래됐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최광주 위원장, 박찬호 전경련 상무,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만 측에서는 량궈신 위원장과 뜨주쥔 경제부 장관 등 정·재계, 학계 인사 8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