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지난달 국정감사에 이어 공청회를 열고 지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한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배정 재검토를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통신 수요 폭증을 예측, 700㎒ 대역에서 40㎒를 통신용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전국적인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통신서비스보다 국익에 더 부합한다면서 사업자보다는 국민을 위해 700㎒ 주파수를 써야한다는 궤변을 이야기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측 주파수 담당 국장에게 '예·아니오'식 답변을 강요하거나 국회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하는 의원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국회 "700㎒ 배분, 재난망→지상파 UHD→통신 순서대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700㎒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국가의 공공재화(주파수)는 공공서비스인 지상파에 우선 배정하고 남는 주파수가 있다면 유료로 배정해 경제를 활성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700㎒ 주파수 논의의 핵심은 재난망을 우선 구축하고, 그 다음 전국에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UHD용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와 통신학자의 입장은 달랐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1개 통신사만 고려한다면 700㎒ 외에 대안이 있겠지만, 3개 통신사의 수요를 모두 고려했을때는 700㎒가 통신용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올해 이동통신 트래픽이 2012년보다 3배나 증가했다"면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이 완료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UHD 전환 추진은 국민들에게 UHD TV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안기는 것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유럽도 디지털전환으로 유휴대역이 된 800㎒를 2010년 통신용으로 분배했고, 2차 디지털전환 대역인 700㎒ 마저 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파수 배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취조냐 진술이냐…MBC, 공청회 생중계 '전파낭비'
이날 공청회에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의 주파수 담당 국장들과 학자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미방위 위원들은 "묻는 말에는 답하라", "예·아니오로만 말하라"는 등의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규조 미래부 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과정에서 "전국방송 개념 헷갈리게 하지 마라. 다 아니깐 짧게만 답변해달라"고 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조규조 국장을 상대로 "예, 아니오로 대답해달라. 여기는 조국장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가 아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게 할 일이다"라고 압박했다.
지상파 방송사인 MBC는 이날 공청회를 2시간 동안 생중계했다. 국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이야기하자 전파를 무기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700㎒ 주파수가 뭔지도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인데 지상파 방송이 나서 생중계까지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