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한국전력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공공기관 2014~2018년 재무관리 계획을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이 정부 지침을 반영해 전기요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중장기 재무 전망을 한 결과, 안정적인 흑자가 예상됐다.
한전은 올해 당기순이익이 7106억원, 내년에는 1조280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에는 순이익이 2조1392억원, 2017년에는 3조1995억원, 2018년에는 2조8234억원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1월과 11월에 각각 4%, 5.4%의 전기요금 인상과 비용절감에 힘입어 지난해 순이익은 174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원화 강세로 낮은 수준의 환율(미 달러대비 원화환율 1030원~1050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연료구입비가 감소하는 것도 흑자행진에 한 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부터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 완공돼 기저발전이 크게 확충되면 전력구입단가가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의 전력구입 비중이 늘어나 전체 전력구입비용 감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전력구매비중을 보면 올해 원자력발전은 올해 27.7% 수준에서 2018년 33.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석탄은 38.6%수준에서 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1kWh당 구매단가는 원자력이 39.1원, 석탄이 60원, LNG(액화천연가스) 160.8원, 석유ㆍ수력 등 기타 188.8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또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지난해 93.6%로 추정되는데, 올해부터는 100%를 넘을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한전이 오히려 전기 요금을 인하해야 하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발전사들의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떨어지는 이유로 꼽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고 할당량의 잔여분이나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애초 발전사들은 업종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이 정부의 할당량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며 초과 배출분 구매에 따른 비용을 2015~2018년 총 1조661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를 10%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발전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은 2015~2016년에 할당량을 밑돌고 2017년에는 소폭 웃도는 데 그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민병찬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한전의 중장기 재무전망을 볼 때 한동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피크시간대 전력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형 또는 시간대별 요금제 개발 등 합리적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