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경환 "대표기업 수익성 악화 심각…대책 강구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수익성 악화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어닝 쇼크의 파급 영향에 대해 우려하자 "정부도 대표기업을 비롯한 기업 수익성 악화를 심각하게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0.9%(전분기 대비)로 올 1분기 수준(0.9%)을 회복했지만, 수출은 2.6% 줄고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내용은 좋지 않았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반토막 났지만 3분기 경제성장률 보면 1분기 수준으로 성장했다"면서도 "경제가 잘 회복하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거듭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 관련 법안 30개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연말까지 한다고 하지 말고 빨리 해달라. (경제) 못 살린다 질타만 말고 법 통과 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기 경제팀의 구조개혁이 미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세월호 이후 심리가 가라 앉아서 단기부양책을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체질 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구조개혁) 내용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고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9년에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정유 회사를 인수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석유공사는 캐나다 에너지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함께 샀지만 이후 NARL이 매년 약 1000원의 적자를 내자 결국 매각을 결정, 헐값 매각과 함께 투자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인수 건과 관련해 전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당시 최 장관에게 인수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장관이 부인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석유공사법에도 정유공사를 인수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석유공사가) 상위 감독부서인 지경부 장관을 통해 법적 근거에 준하는 승인 근거를 받은 것"이라며 최 부총리에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정하면서 "사장이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투자 결정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렇게 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이 인수건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이 "석유공사가 1조원을 들여 처음으로 정유공사를 인수하는 것인데 장관이 그것도 모르냐"고 질타하자, 최 부총리는 "거기에 장관이 개입하면 부당 개입"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투자행위는 이사회 내부 투자심의 결정기구에서 결정하는 거고 장관 권한 밖"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