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리스크로 국내 소비 부진 장기화, 기업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 부진을 꼽았다. 가계부채 증가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라는 지적도 많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2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도 투자 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도 꼭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조선비즈가 대학 경제학 교수, 경제연구소, 시장 관계자, 금융회사·기업 임원 등 4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국내 소비 부진의 장기화'라는 응답이 2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라는 응답이 18%로 그 다음이었고 '기업 설비투자 부진'(17%)과 '가계부채 증가'(16%) 등이 주요 리스크에 포함됐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내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수 부진'이 최대 리스크라는 의견이 43%나 되는 셈이다. 미국 양적완화 종료 후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11%), 수출 증가세 둔화(5%), 일본의 엔화 약세 장기화(5%) 등은 의외로 적었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라는 응답이 18%로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조적으로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를 미시적인 경제구조 개혁으로 풀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위협할 뿐더러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기 경제팀이 잘못한 일로는 '가계부채 확대 용인'(20%)과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미흡'(1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계부채와 짝이 되는 '부동산 경기 띄우기'(7%), 구조개혁처럼 장기적 관점의 노력이 필요한 '신성장동력 정책 미흡'(16%)도 상당수가 있었다.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라는 응답은 12%로 정부의 "증세가 아니다"는 해명이 별로 먹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세 불가 선언'(9%), '균형재정 지연 등 재정건전성 악화 감수'(8%) 등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의견도 합치면 17%나 됐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경기 띄우기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적어도 증세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경제의 장기침체 및 저성장의 원인은 과다한 기업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투자 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30%)과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2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수 부진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문제가 화두로 제시된 것이다.

'청년실업난 해소'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13%였고 '가계부채 문제'(10%),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문제'(8%), 재정건전성 악화(6%),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6%), 저출산 고령화 문제(4%) 등도 과제로 지적됐다.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내수경기 회복, 가계부채 문제,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은 복잡하게 서로 엮여있는 과제"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비가 회복되기 힘들고, 규제가 남아 있는 한 기업들은 투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대외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위험관리를 강화하되 기본적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켜 소비와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덜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