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던 것과 관련, 우리 경제성장률이 예상했던 대로 0.3~0.4%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 규모와 시기가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16일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내놓은 17조3000억원의 슈퍼 추경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추경 다음의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이중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세출 추경은 5조3000억원이었고 나머지 12조원은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결손을 메우는 데(세입 추경) 쓰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기재부로부터 추경의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 "개별 시나리오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2013년 추경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이 0.3~0.4%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2014년에도 0.2%포인트 정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런 결과로 판단하건대 2013년 이뤄진 추경은 우리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함으로써 거시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경을 편성한 정부의 재정정책이 급격한 경기침체 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됐다"고 평가했다.
추경 시기와 규모 역시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KDI는 "지난해 초반 우리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밑도는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 폭도 감소했던 당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4월 편성 시점이 바람직했고 규모도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DI는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됐다"며 "앞으로는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점차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분간 경기대응을 위해 소폭의 재정 적자는 용인하되 중기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폭을 축소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추경 효과는 당시 추경 편성을 진두지휘했던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망과 일치한 것이다. 현 전 부총리는 당시 추경 결정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해 "이번 추경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0.3~0.4%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경 효과가 정부가 예상한 만큼 올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정부 추경으로 2013년 경제성장률이 2.6%로 당초 전망치(2.3%)보다 0.3%포인트 상승하고 2014년 성장률도 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봤었다.
또 추경 편성 전 당초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4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마이너스 0.3% 수준이었지만 추경 편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23조4000억원으로 늘어 GDP 대비 1.6%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예상한 32.5%에서 33.6%로 1.1%포인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