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수현 "자살보험금 지급해야…특별검사 준비 중"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며 "검사해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해 지적하자 "금융사와 금융당국 모두의 잘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학영 의원이 "보험사가 계속 기만하고 배짱을 부리면 금융사 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중징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검사 해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ING생명,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0개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으로 제기된 자살보험금 지급 민원 39건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생보사들은 보험 가입 이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높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 '약관상의 실수'라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