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2000여개의 온라인복권(로또)의 판매점을 확충하는 것과 관련, 기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9월 복권구매 편리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연간 10% 수준으로 로또판매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로또판매점이 6056개인 것을 감안하면 3년간 2000개 가량의 판매점이 늘어난다.
윤 의원은 "판매점 증감추이와 상관없이 복권 판매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로또 판매점을 늘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서민복지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지원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복권 판매액은 2009년 2조 4700억원에서 2013년 3조2300억원으로 늘었고, 이중 90%를 로또가 차지하고 있다. 복권위는 이러한 판매 수익금으로 복권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애인·여성·청소년 지원·문화예술진흥·국가유공자 자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에 비해 지나치게 온라인복권에 치우친 복권 시장을 고려할 때 로또 판매점 확대는 정부가 나서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복권 판매액은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복권판매수입은 총 3조2234억원으로, 2009년(2조5000억원), 2010년(2조6000억원), 2011년(3조원), 2012년(3조2000억원) 등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복권 판매 수입에 가장 많이 기여한 복권은 로또였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2조9798억원으로 전체 복권 판매액의 92.4%에 달했다.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은 각각 2095억원, 339억원으로 비중은 6.5%와 1.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