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서울본부 사옥 등을 압류당했다. 받을 돈만 10조원에 이르는데도 사옥압류를 당해 LH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산 압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LH는 농지보전부담금 1769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서울본부, 인천본부, 대전충남본부 등 사옥 3곳을 경기도로부터 압류당했다. 압류가액은 2093억원이다. 경기도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옥을 압류했다.
사옥 압류까지 당하는 상황인데도 팔리지 않은 토지는 7조원, 회수하지 못한 돈은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6월말 사업 준공 후 매각되지 못한 토지가 3082필지(6531㎡), 7조1064억원에 이른다. 경기지역에만 2192㎡, 3조4673억원으로 미매각 토지가 가장 많다. 미매각 토지 활용도도 낮다. 전체 미매각 토지 1.5%인 104㎡만 활용하고 있어 자산관리 효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중인 토지 역시 대부분 관공서에 무상 임차 중이어서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47조에 이르는 부채를 감축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별 미회수금 규모도 크다. 6월말 기준 LH 사업지구 중 5559㎡ 사업필지에서 3조2547억원이 연체됐다. 이 중 1조3417억원은 신도시 사업에서 연체된 금액이다. 화성동탄 1, 2지구에서 6161억원, 파주운정 지구 2041억원, 김포한강 지구 1207억원 등이다.
미회수금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부진하다. 대금 연체 중인 민간건설사는 분양대금 대출 알선, 애로사항 지원 등으로 회수를 추진하고있다. 계약 정상화가 힘든 토지나 해약을 할 수 있는 토지는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마저도 검토단계에 있다.
김성태 의원은 "하루 이자로만 123억원을 내고 있는 LH가 말로만 부채감축을 외칠 것이 아니라, 못받은 돈은 확실히 받아내고 사업완료된 토지를 적극 매각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활성화 모색을 통해 부채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지구지정 해제절차가 진행중이며, 내년 상반기 해제되면 농림부와 농지보전부담금 문제를 논의한 후 경기도에 사옥 압류도 해제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