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 고려 안 해…지금은 경제회복이 우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최 부총리는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세입 여건이 당장 올해와 내년에는 모자라지만, 경제를 살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늘려 견뎌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시행하기로 한 복지제도가 성숙되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는 사실이지만, 경상성장률이 6%를 유지할 수 있으면 세수부족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좀 살아나다가 소비세를 올리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세금을 올리면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회복이 우선이고 증세는 전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증세가 아닌 현실화"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주민세는 22년 전 그대로고 자동차세도 10년 정도 안 올렸다"라며 "개별 품목에 대한 세금 등은 물가상황 등을 감안해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소득세율 38%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고, 지난해에는 38%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부자 감세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부자 증세가 일어났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는 국제기준 등을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41%의 국민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어 저세율로 골고루 세금을 내는 것이 소득세제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