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올해와 내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필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고통을 겪는 재원 부족 문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배분 문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만난 것은 지난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회동을 가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전'에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나 도시발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지방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관광활성화 조치 등 창조경제와 서비스업발전에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다 보니 지방재정이 특별히 어려워진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중앙정부에 무조건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또 지하철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상황을 전하며 지하철 안전투자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동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 주변지역을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정부와 서울시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