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안전행정부가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업무 효율과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환경부와 안행부는 오는 9월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에 대한 전‧출입 정보를 공유해 불필요한 업무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제도 참여세대를 늘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를 기준 사용량보다 5％ 이상 적게 쓰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 중이다. 기준 사용량은 제도 참여 시점부터 과거 2년간의 사용량을 평균한 값이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 1848만6000세대의 22.8％에 해당하는 421만60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돼 있다. 이중 약 98만3000세대가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혜택 제공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제도 가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해야 했다는 점이다. 한 가구의 주소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평균 2분이 소요되고, 전국적으로는 총 8432일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는 시간과 인력 낭비일 뿐 아니라 입력 과정에서 지급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출입 정보가 안행부의 주민정보시스템과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간 공유된다. 환경부가 참여자 목록을 안행부에 보내고, 안행부에서는 해당 인원의 전·출입 정보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전출 간 가입자에게 탄소포인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라고 손쉽게 안내할 수 있어 참여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환경부는 예상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