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존 주파수로도 UHD(초고화질)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 2기서 결정했던) 통신용 40㎒ 감안시 48㎒밖에 안 남는다"며 "이를 지상파 UHD 방송을 하기에는 부족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통신업계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뒤집는 발언이라며, 방통위 2기에서 결정한대로 700㎒ 대역 40㎒는 통신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19일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개최한 한국IT리더스포럼 강연에서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700㎒ 등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 지상파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 기술의 발전으로 주파수를 새로 받지 않아도 UHD 방송이 가능하며, 또 기존에 지상파 방송이 쓰던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달 기자간담회 당시와 상반된 발언으로 방통위의 지상파 편향적인 정책이 뭇매를 맞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8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방통위의 재난망 주파수 분배 이의제기 보도에 대해 "'700㎒대역 중 20㎒폭을 재난망으로 우선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미래부의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올 5월과 6월에 진행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유포에 대해서는 "이번주에 결론을 내, 10월 단통법 시행 전에 집행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해 "프로그램당 총량제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광고총량제는 광고 유형과 상관 없이 최대 광고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면 프로그램 시간이 60분을 넘기기 어려워 프로그램당 총량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