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9월 연비 총괄하던 자동차정책기획단 폐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정책기획단을 폐지한다. 대신 정책기획단이 하던 자동차 연비 문제 등은 관련 TF를 만들어 운영하고, 내년 중 자동차 전담 정책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13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의 의견을 수용, 자동차정책기획단을 9월말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과 안전기준, 제작결함, 손해보장 등 자동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자동차 전담 정책관(국장급)이 없이 3개과(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과, 교통안전복지과)만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2008년부터 자동차 전담 정책관 자리가 만들어질때까지 임시로 자동차정책기획단을 구성 운영해왔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올 3월 실시한 국토부 정원감사에서 정식 직제에 근거하지 않은 자동차정책기획단을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토부는 안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동자정책기획단을 폐지하고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 연비 문제 등은 관련 TF를 만들어서 교통물류실장을 보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자동차 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자리를 내년 중에 신설하기 위해 안행부와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