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악화, 동의 못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이 줄면서 가계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작동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 가까이 되는 등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규모가 3700조~3600조원 정도 된다"며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심각한 가계 부채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로 가계 부채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 상대적으로 2금융권에 있는 가계 부채가 1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실수요자들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보완 대책도 같이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 신용을 보강하는 것이 결국 가계 부채에 대처하는 길이라고 본다"며 "이런 점들을 같이 강구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