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무용론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반발, "적합업종 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상인도소매적합업종추진협의회 등 관련단체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하고 있는 중소상인 적합업종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적합업종 특별법은 2012년 6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발의한 것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적합업종추진협의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며 "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전경련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제도 운영 주체인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동반위가 내놓은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에 전경련의 요구안이 대폭 반영됐다"며 "대기업 편에 서서 중소상인을 기만하는 동반위를 차라리 해체하고, 적합업종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100개 품목 가운데 82개 품목은 올해 안에 지정 기간이 종료된다. 동반위는 10일까지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신청을 받는다.
현재 추진협의회에는 한국산업용재협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