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말까지 감축하겠다고 한 규제의 비율이다. 산업부는 1200여개 규제 전체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부처도 규제 철폐 목표를 잇달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 신문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정부는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등의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반면, 규제 완화에서 소외된 게임 업종은 주가도 지지부진하다.

전자결제·원격진료 관련주 주목

대표적인 규제 완화 수혜주로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종영된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외국인들의 국내 쇼핑몰 이용을 가로막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 배경이다.

덕분에 다양한 전자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와 보안 업체의 주가가 상승했다. 회의 이후 공인인증서 없이 소액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다날은 19.1% 올랐다. 결제 절차 간소화로 온라인 카드 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자 전자결제대행업체(PG)인 한국사이버결제는 8.6% 올랐고,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는 공인인증서를 개발한 한국전자인증은 65.6% 상승했다.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의 핵심은 '원격진료' 허용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의사의 환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내에는 이를 전담하는 원격의료추진단도 만들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오지 거주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원격진료 서비스용 인프라를 개발하는 인성정보는 지난달 20일 이후 27.6%, 병원의 환자 진료 관리용 전자 차트를 제공하는 유비케어는 3.5% 상승했다. 3차원 의료 영상을 저장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인피니트헬스케어도 수혜주로 꼽힌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에 심박수 측정 센서 등을 장착할 수도 있게 돼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도 호재"라면서 "다만 이 업체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주는 여전히 울상

규제 완화 바람에도 여전히 게임주 전망은 어둡다.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게임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달 20일 이후 위메이드는 11.8% 내렸고, 엔씨소프트·액토즈소프트는 4~5% 하락했다.

2011년 11월 시행된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규제다.

지난달 20일 규제 개혁 회의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규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조윤선 장관은 "(셧다운제 시행 후) 심야 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했던 청소년들이 62% 정도 줄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부터는 고스톱·포커류 등 웹보드 게임에 대해 한 달에 30만원이 넘는 게임머니를 살 수 없도록 한 웹보드 게임 규제가 시행됐다. 성종화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규제 시행 후 한 달간 웹보드 게임 이용 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4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도박·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을 포함해 관리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 중독법)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