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제도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모펀드가 적극적인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316140)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의 차질 없는 매각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방안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제도와 관련한 입장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업무영역이나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고 소비자보호 규제의 경우 금융사의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이용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모든 숨어있는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기술정보를 집중·가공하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평가 기관 인가도 완료해 하반기부터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또 민간 금융기관도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