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 오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의원들의 잇따른 의혹제기에 진땀을 흘렸다. 본인과 가족 관련 재산문제는 물론 판사 재직시절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의혹해명에 나섰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통신 불법보조금 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28년간 쌓은 법관으로서의 경험을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펼쳐보이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달 14일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
◆ 고시준비생 장녀 매년 1000만원씩 예금 증가…증여세 최근 납부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와 둘러싼 재산문제를 제기하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최 후보자의 장녀가 20세이던 2005년 7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득 없는 고시준비생이 매년 1000만원씩 예금이 증가했다는 것. 또한, 장녀가 1억40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했지만 위원장 내정 전에는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었고, 최근에야 증여세를 냈다는 것이다.
최성준 후보자는 강 의원의 질타에 대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산에 연고가 없는 최 후보자가 안산-금정간 지하철 4호선 착공 당시인 1986년 안산시 대지를 동생과 함께 사들여 2010년에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9000만원을 챙겼고, 약 5배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후보자측은 장기 보유했기에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특허침해를 중지해달라는 유망 벤처기업(포럴톤)의 가처분 신청을 지연시켜 이 기업의 몰락과 국부 유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불법 통신보조금 문제, 제조사·유통점에도 책임 묻겠다
최성준 후보자는 불법 통신보조금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강력히 대처, 뿌리를 뽑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해야만 하는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KBS 수신료 인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성준 후보자는 “휴대폰 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시기나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다”며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면 보조금 상한이 생기고, 보조금 공시를 통해 투명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지금은 (불법 통신보조금과 관련) 이통사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제조사나 유통점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방통위와 미래부의 중복·과잉규제 지적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다르다보니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중규제로 볼 수 있다”며 “규제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도록 미래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단속을 강화해서 개인정보가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