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가 오는 6월 공개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30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생산에 필요한 83개 지표 값을 6월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표는 총 12개 영역의 83종으로 구성된다. 물질 영역에선 소득·소비, 고용·임금, 복지, 주거 등이 포함됐다. 비(非)물질적 영역에는 주관적 웰빙, 건강,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이 들어간다.
83종 가운데 재정취약가구,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등은 이번에 통계청이 새롭게 발표하는 항목이다. 통계청은 암 생존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대졸 취업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등 총 10개종을 신설했다.
다만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CPI)처럼 개별 지표를 조합한 종합지수(composite index) 형태로는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통계청이 종합지수 형태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박 의원 등 야당에서는 행복지수를 산정할 때 어떤 개별지표에 가중값을 주느냐는 통계청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정부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지표에 가중값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해왔다.
국제적인 추세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캐나다,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미국 등에서 행복지수를 개발 중이지만 가중값 부여 시 측정자의 중립성 문제로 국가통계기관에서는 종합지수 방식의 행복지수를 만들지 않고 있다.
통계청도 국민행복지수 대신 삶의 질 지표만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국제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는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권고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 통계청이 행복종합지수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83종 지표 중 3회 이상 측정값이 존재하는 기대수명, 지니계수, 평균 여가시간 등 66종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3년 처음 생산된 지역사회 소속감, 정치관심, 시민적 덕목 등 7종과 새로 개발하는 10종은 차차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