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비스업 대책이 서비스업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규모 확대에 집중돼 있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구체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경제 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전체 경제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형 고용창출, 산업특성별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3개국 대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제조업의 경우 2000년 36%에서 2009년 39%로 개선된 반면 서비스업은 2000년 31%에서 2009년 24%로 오히려 하락했다. 자본생산성(자본 1단위를 투입해 얻는 부가가치)도 제조업은 2009년에 0.78단위로 미국(0.87), 독일(0.79)와 대등한 수준인 반면 서비스업은 자본생산성이 0.20단위로 미국(0.33), 일본(0.25)보다 낮았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기의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가 2007년 31.7달러로 미국(1998년, 23.6달러), 일본(1987년, 22.2달러)보다 높고 독일(32.6달러)과 비슷했다. 반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G7(주요7개국)의 최저수준이 약 28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낮은 20달러 내외에 그쳤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은 서비스업의 외형적 시장 및 산업 규모 확대에 치중돼 있는 반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생산성 향상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라며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은 경제 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전체 경제성장의 핵심이고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교역확대(시장개방)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원은 "서비스업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부가가치형 고용 창출에 주력하고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력 추가 투입만으로 생산성 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 산업별 맞춤형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업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IT(정보기술) 활용 및 융합 확대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기술개발과 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