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안에 경제 규제 15%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 규제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전문가에게 규제 필요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규제비용 총량제도 올해 7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간부가 모두 참석하는 규제개혁 추진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규제개혁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경제 규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소관 규제 1200여개 가운데 경제적 규제는 1000여개에 이른다. 올해 안에 이 가운데 150개, 2017년까지 250개의 규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지침인 연내 10%, 임기내 20% 감축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산업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올해 7월부터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또 법령에는 없지만, 훈령이나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미등록 규제들도 6월까지 일괄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 최초로 규제청문회 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석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이 1200여개 규제에 대해 1차 심사를 거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들을 고르면,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필요성 등을 설명하게 하고 청문회에서 최종적으로 규제 철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육상 풍력발전 규제, 중복·다단계 인증 제도 등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얽혀 있는 연결형 규제들도 앞장서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팀’를 구성하고, 기업 애로 사항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 말부터 지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12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는 주요 업종별 산업단체들과도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윤 장관은 “부서 및 개인 평가과정에서 규제개혁 우수 실적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업 지원 부처인 산업부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