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 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은 경제혁신과 대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의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청년·벤처·여성 일자리 관련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낡은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시대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많다"면서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4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를 소개하며 "이 드라마를 본 수 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 중 의상 패션잡화를 사기 위해 한국의 쇼핑몰을 접속했지만 결제 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세계 진출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손톱 및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는 92건이 우리나라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고 경제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면서 "각 부처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견, 이해관계인들이 충돌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의 성공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달렸다면서 "규제 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대통령이 아무리 나서도 실제 행정의 키를 가진 공무원의 의지가 없다면 현장에서 (모든 노력은) 사장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의 가장 큰 불만은 공무원이 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규제 개혁에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무원 평가 시스템을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 평가시스템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을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생겨도 감사 면책를 주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 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공무원에게는 예산·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있어 규제 강화와 완화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암 덩어리 같은 규제는 혁파하고 공정거래 분야·노동3권·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나쁜 규제는 뿌리 뽑고 좋은 규제는 강화하는 합리성 있는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규제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