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등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근절을 포함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서약인데다 보조금 전쟁의 책임을 중소 유통점에 떠넘기는 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2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향후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방안 발표는 이달 6일 개최된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안에 담긴 사항도 일부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오늘날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하게 된 데는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이통사의 책임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통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와 유통망과 협력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불법 보조금 및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 중단,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의 보조금 안내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 온라인 판매 및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 시장감시단 운영과 유통망 구성원 교육, 유통망 관리체계 강화, 단말기 가격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확대를 위한 제조사 협의 추진 등이 있다.
먼저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통시장에서는 다양한 편법·우회적 보조금 지급이 많았고 이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통3사는 현금 페이백 등 편법·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한 유통망의 위법 판매 행위도 근절된다. 그동안 유통망은 이용자에게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단말기 비용과 이용 요금을 혼동시켜 소비자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오인시켜 판매했다. 이통3사는 앞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유통망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가입신청서를 대필해 가입하는 약식 가입 방식도 사라진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영업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근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3사는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이통3사는 이번 공동방안의 실천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등이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를 포함해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통3사는 공동으로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이통3사와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3사의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통3사는 보조금 공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을 담은 단통법의 제정 전이라도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방통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