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청년 일자리 대책은 '20~24세 고용률 높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하는 대학생을 국가장학금 지급시 우대한다거나 고졸 취업자에 대해 군 복무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병역의무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청년 고용률 올리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년 고용률 제고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거 정부와 달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에 지나치게 초점이 쏠리면 단기적인 처방만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고졸 취업자, 근로 대학생 우대 추진

정부는 20~24세 청년들의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고졸 취업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다. 정부는 고졸 남성 취업자들이 취업 후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군 입대 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이 군복무로 인해 공백이 생기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또 고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나온다. 고졸이면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의 경우 연간 저축액 중 12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해준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국가장학생을 선발할 때 근로학생을 우대해 일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24세 청년들의 채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5대 핵심과제 조기 추진방안' 보고서에서 20~24세 청년들의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주요 대학마다 의무적으로 대학 입학정원의 일부를 재직자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에서 5년동안 근무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만들면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공계 여성 육성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여성은 군대에 가는 남성과 달리 만 22세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문계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이공계 인재를 키워 일자리를 빨리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 20~24세가 청년 고용 대책 타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5~24세의 고용률은 24.2%로 OECD 평균(39.7%)과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69.2%)이 OECD 평균(68%)보다 높은 것과 상반된다. 15~24세가 고용률 70% 달성의 취약한 고리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5~19세의 고용률은 7%로 OECD 평균(22.6%)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이들은 정규 학업 기간에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연령층은 아니다.

20~24세는 44.5%로 OECD 평균(55.2%)와 1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처럼 병역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63.1%)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25~29세의 경우 고용률은 69.2%로 OECD 평균(71.9%)보다 낮긴 하지만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 정책의 초점은 20~24세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다 4년제 비중이 커 입학 이후 25세까지 발이 묶이게 되고 군대까지 겹치면서 20~24세 고용률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별로 보면 20~24세 남성의 고용률은 39.1%로 OECD 평균(59.8%) 보다 크게 낮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은 48.9%로 남성보다는 높았지만 OECD 평균(50.6%)에는 미달하고 있다.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남자는 군대에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 연령대의 여성이 문제"라며 "여성들의 이공계 전공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고등학교때부터 진로 교육을 시키고 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정책 목표 수치 달성에만 주력해선 안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고용률 달성을 위해 단기적인 정책만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감안하면 대학의 전문성을 강화해 취업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재호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 문제는 모든 정부에서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해 아이디어 수준의 단기 정책을 내놓는 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성 연구위원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정책들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숫자만 보기 좋게 왔다갔다하는 정책을 만들기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 시스템부터 바뀌는 혁신이 요구된다"면서 미국의 FIT(패션), 줄리어드(음악) 등과 같은 '명장 대학'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재호 연구위원 역시 "학문 중심의 대학은 따로 놔두고 나머지 대학은 직업 중심 대학으로 만들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의 교과 과정을 바꾸는 게 난관인데, 이를 위해선 정부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