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 "휴대폰 시장 보조금 악순환 잡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15일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살 때 가격차이 때문에 새벽에 달려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며 "여러 정책을 동원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의 발언은 판사 출신 답게 법과 원칙을 적용, 휴대폰 불법보조금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국내 통신 3사는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와 함께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최성준 내정자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데 집중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상임위원 구성 자격 중 하나가 법률 전문가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라며 법적하자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법조계에서 판·검사,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도 자격이 주어진다.

그는 전문성 문제에 대해 "한국정보법학회장을 하면서 세미나 등에서 주제를 접한 적이 있다"며 "5명(방통위 상임위원)이 모두 방송·통신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분이 모여 합의제로 이견을 조율해가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4일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달 말 임기가 시작되는 3기 방통위 새 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