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마그네틱(MS) 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보안수준이 높은 집적회로(IC)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시중의 모든 카드결제 단말기는 IC카드용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현재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전체 카드결제 단말기중 절반 가량인 110만대는 MS카드 결제용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 합동 대책반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정부는 POS(Pont of Sale)단말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책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IC카드용 단말기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대형가맹점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IC단말기로 우선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 안에 가맹점 규모에 상관없이 100% 전환을 목표로 했으나 영세가맹점의 교체비용 부담 감안해 기한을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영세가맹점에 대해선 'IC단말기 전환기금(가칭)'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가맹점표준약관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중 IC결제 우선 승인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IC결제 승인 시간을 MS결제 승인 시간보다 짧게하는 식으로 IC카드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IC카드용 단말기는 통상 MS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IC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IC단말기 설치 가맹점부터 IC결제가 의무화된다.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을 통해 VAN사를 금융사와 동일한 IT안전성 기준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결제업무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 수집·보유는 엄격히 제한되고 카드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주요 정보는 암호화해 처리될 예정이다.
입력 2014.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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