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시장 규제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OECD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수준이 33개 조사대상국가 중 4번째로 높았다. PMR은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간 비교하도록 만들어진 지표로 1998년 처음 개발돼 5년마다 발표되고 있다.
2008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PMR 지수는 27개국 중 6번째로 높았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다른 나라의 규제 수준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순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이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았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한과 관세장벽, 국제기준 적합성, 규제의 투명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또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제도 3위를 기록했고 철도와 도로, 항공 등 운송업 관련 규제도 6위로 높은 순위였다. 두 항목 모두 주로 공공기관이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다. 국공유화 및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7위)와 기업활동에 대한 장벽(9위)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소매업(29위)과 통신업(24위)은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PMR 지표가 낮을수록 혁신적인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늘어나고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이 가능해져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을 한 그룹으로 묶어 빠른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등이 주요 도전과제라고 분석했다.
OECD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글로벌 위기 이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있다”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육 서비스 제공 강화,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 기회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진시켜 소득 불평등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수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충할 필요성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