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음달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2월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갑오개혁과는 달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120년전 갑오년 당시 조선은 근대화를 위한 기로에서 개화 세력을 중심으로 갑오경장(개혁)을 추진했으나 대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내적으로도 역량을 결집하지 못했다"며 "2014년 갑오년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해서 우리 경제가 대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으로 "원전비리, 정부보조금의 낭비 등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행위가 만연하고 경제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 역동성이 크게 저하돼있다"며 "내수보다 특정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성장이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분야별 불균형 개선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혁신해 가고자 한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매 정권마다 반복된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과거에 했던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정말 확실히 추진하고 성공해서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474계획(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의 변수에 관해서 현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과 의료, 관광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치는 55%로 정해졌다. 현 부총리는 "올해는 작년 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며 연중 고른 성장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반기 55% 예산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등의 대외 변수를 감안해서 3월말까지 28%이상 집행되도록 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분야는 전체 집행률보다 높은 58%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50여건의 경제분야 중점법안에 대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여야의원 설명 등 대국회 협력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우리의 주력 산업은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종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가전 등은 차세대 메모리. 3D 프린팅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해선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해주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