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엔저 영향 中企 지원‥엔저 지속여부 지켜봐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한 국내 영향에 대해 "대기업은 시장이 다양하지만 일본 수출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영향이 큰 만큼 미시적인 정책으로 보완해 줘야 한다"며 "(무역수지등)대외수지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2일 전주 한옥마을 현장방문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엔저가 계속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계속되면 일본의 엔저에 대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엔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분위기가 형성되면 (일본이)딴소리 하는 판에 몇 번씩 기회를 놓쳤다"며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접촉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국제회의나 민관이 참가하는 1.5트랙 회의 등에서 서로 만나 코멘트 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세가 없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지난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내리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등 증세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말만 나왔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세원을 넓힐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했었던 것"이라며 "지금도 증세보다는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가세 인상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조세 저항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