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3940억원 늘어난 20조9116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예산안 보다 1.9%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보다는 5%(2조원) 가량 감소했다.
주요 부문별로는 도로가 8조3912억원으로 예산이 가장 많았고 철도가 6조1799억원, 수자원이 2조3830억원, 물류 등 기타 부문이 1조2684억원이다. 정부가 제시한 계획과 비교했을 때 주택 부문 예산이 13.1%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항공·공항 부문 예산(21.3%)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도시철도 부문은 19.7% 삭감돼 가장 많이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부문 등이 주로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주택 사업부문에서는 주거가 불안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가 새롭게 추진된다. 또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 전문상담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올해 새롭게 설치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 11개 추진에는 306억원이 배정됐다. 해안권 발전사업(350억원), 노후 공단 재정비 사업(275억원) 등도 추진된다.
교통사업 부문에서는 호남고속철도(1조158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원) 구간에 예산이 집중 배치됐다.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 위해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 등은 새롭게 추진된다.
택시 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택시감차 보상(56억원), CNG 개조(6억원), 충전소 설치(3억원) 지원도 진행된다. 항공기 추락,KTX 탈선 등을 막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 착공(120억원), 철도차량 용품 인증제 등 철도안전투자(3067억원) 등을 확대한다.
이밖에 지방하천정비(7653억원), 국가하천정비(4281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댐 치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7개 댐에 136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예산은 상반기에 64%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며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