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통상임금 확대로 기업 부담 가중…정부 지원책 마련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판결 결과에 걱정이 앞선다”며 “그동안 정부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했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기업들은 노사 갈등 문제와 임금 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과 투자 여력도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미비한 법률 제도로 피해를 보게 될 기업에 임금구조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발생하는 비용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