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동차 성지 디트로이트20조원 최대 규모 파산 〈조선일보 2013년 7월 20일자 A8면〉
미국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18일(현지 시각) 파산을 선언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이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지사는 “파산 신청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지난 60년간 누적돼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선택 방안이 없었다”면서, “재정적인 관점에서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디트로이트는 무일푼”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디트로이트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 법적 논쟁과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근로자와 은퇴자들은 연금 등 각종 혜택을 삭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망했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지난 7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1994년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가 파산했고, 2011년에는 앨라배마주 제퍼슨카운티가 파산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파산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요?
◇지자체인 디트로이트市가 어떻게 파산한 건가요?
우리는 주변에서 기업체가 파산하는 경우를 흔하게 접합니다.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경영 활동을 통해 더 이상 갚지 못하게 될 때 기업은 파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도 기업체의 파산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늘어나는 빚으로 이자를 더 이상 지급하기 어려워질 때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디트로이트시는 포드(Ford)·GM·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회사의 본사가 있는 도시로, 1970년대 후반까지 북미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서 전성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1980년대 연비 효율이 우수한 일본 자동차의 북미 진출, 자동차 공장 유치를 위한 미국 내 다른 주의 경쟁적인 지원책,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공장의 해외 이전 정책 등으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한때 180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70만명으로 줄어들고, 이로 인해 디트로이트시의 세수(稅收)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는 바닥나버린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기 시작했지만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채권을 발행해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져 결국 파산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파산이 국내에서도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2010년 7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건설에 투입된 예산 5200억원에 대하여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라토리엄은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겠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해당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예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연방파산법 '챕터 9(Chapter 9)'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도 이 규정에 의거해 파산했습니다. 반대로 독일은 독일파산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파산 관련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산할 수 있다거나 혹은 없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트로이트시 파산과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약 40%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운영이 어려워질 때에도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 부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선거 때만 되면 지자체장들은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이후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재정 위기를 일으킨 단체장에 대한 제재로는 지방의회의 탄핵, 주민소환 등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부실 지자체 파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의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 잔액은 약 27조원으로, 2008년 말 19조원에 비해 8조원가량 증가했다. 중앙정부에 의해 발행되는 국채 시장은 약 400조원 규모다.
◆퀴즈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규정한 미국 연방파산법의 조항. ○○ ○에 의거해 디트로이트 등 미국 지자체가 파산했다.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12월 11일(수) 오후 5시 마감, 12월 13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이마트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40명, 1만원권 각 1장)
〈지난주 정답: 부과방식〉
이마트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당첨자=강우석 강은미 기우석 김명기 김명숙 김민영 김병주 김성구 김성준 김순애 김재원 김종달 류종호 박영전 박현숙 박혜진 서고은 서정원 송은빈 오미숙 우상용 이미경 이상백 이순영 이승민 이승진 이원석 이종찬 이주영 이현철 이환희 이효현 임미나 장여봉 정우석 조순영 조은순 진형길 채명희 한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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