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자 부진에 취업자 연 4만4000명 감소…부동산대책 입법시 투자 5% 증가"

주택건설 투자가 감소한 2006~2012년간 취업자수가 1년에 평균 4만4000명씩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 대책 입법화로 시장 경기가 회복되면 내년도 주택 투자는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4·1, 8·28대책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택 투자가 부진했던 지난 2006~2012년에는 취업자 수가 30만7000명, 연 평균 4만4000명씩 감소하고 산업생산성도 39조2000억원이 줄었다"고 2일 밝혔다. 주택건설 투자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과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또 다시 증명된 셈이다.

건산연은 "올해 들어 발표된 두 대책의 입법화가 모두 이뤄질 경우 2014년 주택 투자는 올해보다 5%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로 입법화가 무산되면 투자가 줄어 연간 취업자도 수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택 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회복세로 전환됐다. 주택 투자가 8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했고, 상반기에만 산업 생산액 3조9000억원 및 취업자 3만명 증가 효과를 나타냈다.

건산연은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공공 주도의 주택 금융시장이 형성돼, 주택 거래가 늘어나도 금융 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건산연은 "내년에도 주택 경기 회복을 이어가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