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된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비자금조성 의혹, 본점 직원의 횡령 사건 등이 우리투자증권인수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KB금융(105560)의 우리투자증권 등 인수와 국민은행 사태를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투자증권의 매각이 마무리될 예정인 데다 인수전에 뛰어든 주체가 국민은행이 아닌 KB금융지주이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리더스포럼 2013'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와 만나 "(국민은행 사태와 KB금융의 우리투자증권 인수는) 별개 문제"라며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에 (국민은행 사태가)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최근 여러 건의 불법행위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는 상황을 KB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인수 적격성 등에 대한 평가에 크게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사태가 (인수후보에 대한) 질적 평가 등에 별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시기적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와 제재 등이 이뤄지기 전에 우리투자증권 매각이 먼저 끝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B금융지주가 기관경고 이상을 받지 않으면 (금융회사)자회사 편입 요건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상 최근 3년 안에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대주주적격성 등 요건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에 참여하는 KB금융지주가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비리 사건에 대한 관리 책임만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우리투자증권 매각 절차도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재가 이뤄지기 전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잇따른 비리 사건이 KB금융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잇따라 비리가 터져나온 KB금융에 대형 증권사를 넘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경우 금융당국도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지주가 매각을 추진 중인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자산운용·아비바생명·저축은행을 묶은 '3+1 패키지', 우리F&I, 우리파이낸셜 등 6개사는 현재 예비입찰자들의 실사를 받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에선 증권 등 비(非)은행부문 강화에 나선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사모펀드인 파인스트리트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금융은 다음달 16일 최종입찰을 마감하고, 1~2주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1월이면 우리투자증권 인수자가 정해진다.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특별검사는 빠르면 12월 말 마무리되고, 검사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는 이르면 내년 3~4월쯤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대한)검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검사결과를 분석하고 법률적인 검토와 제재심의 절차까지 끝내려면 통상 부문검사 후 조치기간인 4개월도 빠듯하다"며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는 올해 안에 할 수 없고, 징계 수준이 어떻게 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