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고용 확대·신산업육성·사회통합’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20일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재도약의 길을 묻다’란 주제로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방향이 고용 확대와 신산업 육성, 사회 통합에 역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년 전인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설정했던 3대 목표인 ‘2030년 국내총생산(GDP) 5조달러·1인당 GDP 10만달러·세계 10대 경제 강국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계속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고용 확대, 신산업육성, 사회 통합 등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 확대’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금재호 전경련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9월까지의 고용률이 59.4%로 이는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 연구위원은 국내 고용이 부진한 이유로 수출·대기업·제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부문에서 경제성장이 이뤄진 점을 들었다. 또 최근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노동절약형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고용 부진의 이유로 나타났다.
그는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고용보조금 지급·공공부문 정원 증대 등 정부 지출을 활용한 방안 외 다양한 고용 창출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 연구위원은 그 대안으로 서비스업·중소기업·내수시장 등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문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등으로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춰 기업이 자본 대신 노동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한 선진 제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태진 서울대 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 제조업 중심의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헬스케어 시장·의료관광·금융서비스·사회복지 서비스처럼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은 혁신적인 제조업을 바탕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혁신 제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도전적인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조적인 인재를 키우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지자체와 공공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갈등 양상이 대부분 민간과 공공 부문간 갈등이며 이 같은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은 매년 약 82조원~246조원으로 추계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