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 요금 인상안에서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 요금은 2.7% 올랐다.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주택용 전기 요금은 1�(메가와트시·1�는 1000�)당 평균 99.3달러로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173.2달러)의 57% 수준이다. 이웃 일본은 주택용 전기료가 1�당 279달러로 한국의 3배에 가깝다. 프랑스는 181.1달러, 미국은 117.9달러다. 국내는 4%가 넘는 올해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고, 다른 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여전히 싸다.
정부는 이같이 싼 전기 요금 때문에 급증해온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세율 조정안도 내놨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고 대체 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등유 등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각각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향후 유연탄에 대한 과세가 전기 생산 원가 상승에 끼치는 영향은 2~3% 수준"이라면서 "세율 조정으로 증가하는 세수는 약 83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310�(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기준 도시 평균 가구는 인상 전 4만8820원이던 전기 요금이 5만130원으로 올라, 월 1310원만큼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대신 LNG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이 싸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이번엔 빠졌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2차관은 "다음 달 초 한국전력에서 안을 제출하면 국회,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