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중소득(3~4분위)ㆍ중신용(5~6등급) 가계부채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중소득ㆍ중신용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가 가계부문의 잠재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중ㆍ저신용 계층의 대출상환이 신규대출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중신용 대출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중신용 대출자 비중은 2010년말 13.4%에서 지난해말 16%로 높아졌다. 은행권이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자 이들이 대부업체 대출로 옮겨간 것이다.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중신용 대출자 비중도 2010년말 37.5%에서 지난해말 29.1%로 2년만에 8.4%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또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경기부진 등으로 영업환경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중소득ㆍ중신용 계층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세가격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상승률이 중형과 소형주택의 경우 각각 36.9%, 36.6%로 대형주택(22.3%)을 크게 웃돌았다. 소득 3~4분위 계층의 가계부채중 전ㆍ월세 목적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은 각각 7.1%, 13.6%로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중소득ㆍ중신용 계층의 채무부담 증가는 이들의 수지 개선을 제약해 소비지출 부진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전인 2007년 2분기와 올해 2분기의 실질가처분소득을 비교하면 200만~300만원, 300만~400만원, 400만~500만원 등 중소득층 전 구간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3~4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증감율은 2011년 4분기 이후 계속 마이너스 2~5%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한은은 이와 함께 매매, 전세, 월세 등 거주형태별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잠재위험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시장에서는 대형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고가 대형주택 보유자의 재무위험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6억원 이상 담보주택 보유 대출자의 경우 소득대비 대출 비중이 지난 6월말 현재 267.7%로 높은데 주택매도를 통한 대출상환이 어려워서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채무부담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매매시장 부진 등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전세가격0이 크게 올라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채무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 회수 리스크도 잠재해 있다.

월세시장의 경우 임대사업의 주 대상인 오피스텔 및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임차 자영업자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대출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