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남, 미숙한 F1 대회 재원조달 계획에 지방채 3000억원 발행

전라남도의 주먹구구식 재원조달 계획 때문에 포뮬러원(F1) 대회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이 전라남도의 F1 대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는 F1 대회 국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3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전라남도가 2006년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사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요 사업비의 50%인 2250억원을 국비로 충당해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주장 건설비에 400억원, 진입로 개설에 1000억원, 개최권료 800억원 등을 국비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실제로 확보한 국비는 829억원에 그쳤다.

총사업비도 예상보다 늘었다. 전라남도는 원래 6710억원 정도를 F1 대회 총 사업비로 예상했지만, 실제 사업비는 9974억원에 달했다. 결국 전라남도는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2975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10월말 현재 전라남도 지방채 미상환액은 1357억원에 이른다. 올해 이자비용만 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라남도가 부담해야 할 이자 총 부담액은 455억원이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가 1조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며 “F1 대회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충실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