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대 그룹에게 계획한 투자와 고용 목표치를 달성해달라고 촉구한 가운데 재계는 투자와 고용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반기 30대 그룹의 투자액이 40%대에 그치고 있고, 하반기 경영 상황도 녹록하지 않아 투자 계획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30대 그룹 사장단 회의 후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부분의 30대 그룹은 투자와 고용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초과 달성도 가능하다는 기업이 있었다”며 “일부 투자가 미진한 기업의 경우 4분기에 대규모 투자가 몰려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와 고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대 그룹들은 연초보다 투자와 고용 계획을 늘려 올해 155조원을 투자하고, 14만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반기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반기 기준으로 30대 그룹의 투자액은 61조8000억원(41.5%)에 그쳐 당초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용의 경우 상반기에 7만8700명으로 61.7%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기업들의 3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1.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3분기까지를 놓고 보면 약 78조원의 설비투자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넘게 줄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침체됐던 수출이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환율 등의 위협 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의 경우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대규모 투자가 하반기에 몰려있는 기업도 있고, 목표치보다 1조~2조원가량을 더 투자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30대 그룹 사장들은 투자와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어려움을 정부에 얘기하고, 이를 해소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도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30대 그룹의 간담회에서는 특히 환경·노사·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제 민주화 관련 법들과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법(화평법),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다.
30대 그룹 사장단은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과제로 통합허가제도 도입 계획이 제시됐는데, 이 계획은 최상가용기술(BAT)을 기반으로 주기적 점검과 갱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이 많이 통과됐고, 지금도 많은 법안들이 대기 중인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화관법)의 경우 신규 화학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1톤 미만 대상은 등록을 면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감 몰아주기나 지배구조와 관련한 신규순환출자금지 등에 대해서도 재계는 “노동, 환경분야까지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도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경규제는 사회적 여건,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평법, 화관법의 경우 지난 9월부터 기업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령 중”이라며 “하위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기업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알고,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유연화와 병행해서 추진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 역시 장관 자문기구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하반기에 신규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등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감규제 시행령 개정의 경우 11월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산업계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요금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와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권영순 고용노동부 실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실장 등도 참석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