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국회와 정부부처의 게임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게임을 '사회악'으로 구분하는 시각과 '육성해야 할 창조경제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또 정부부처간에도 게임산업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규제하려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반대로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게임 4대 중독물질' 발언이다. 황 대표는 이달 7일 대표연설에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명, 인터넷 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중독 9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에 달한다"며 "4대 중독 탓에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치유하고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중독물질이자 사회악으로 규정한 것이다.
게임을 중독을 규정한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올해 초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게임을 중독물질로 단정해 치료해야할 대상으로 몰았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 황 대표와 같은 새누리당인 남경필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은 4대 중독에서 빠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게임을 창조경제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게임산업협회장으로 활동중이다. 한국e스포츠협회장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캐릭터로 분장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게임산업을 옹호한다는 제스츄어다.
엇박자를 내는 것은 국회뿐이 아니다. 정부부처에서도 게임에 대한 시각은 상반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업계 연 매출 1% 이내에 치유부담금을 부과하고, 게임중독치유센터 설립, 기금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게임중독유발지수를 개발하고 여가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인터넷 게임 오남용을 '중독'으로 정의해 실태조사를 하겠나고 나섰다.
여가부와 보건부의 움직임에 대해 게임 주무부처이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일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난감한 기색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은 콘텐츠적 가치 뿐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교육 등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여가부, 복지부 등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셧다운제 등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서 난감하다"라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스럽고 힘들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수출산업 1위인 게임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마약,술 등처럼 중독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물질과 함께 묶고 규제하는 것은 심하다"며 "게임산업을 육성하려는건지 죽이려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게임 규제 압박이 가중되면서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도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등 대형 게임업체 불참행렬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부처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게임주무부처를 하나로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추진이 오락가락하면서 개별 부처가 중복된 과잉규제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1997년 당시 학교폭력을 위해 폭력만화를 규제했던 청소년보호법은 정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만화산업만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헌 정부의 게임 규제 방안도 게임산업을 고사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만 사행성 게임과과몰입 게임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처별로 나눠 추진되는 게임 규제를 문체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