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서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것으로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보증채무는 제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부채는 올해 말 1053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79.3%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국가부채 571조2000억원에서 84.3% 증가한 수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는 올해 480조3000억원을 기록해 2007년말(229조2000억원) 보다 181조1000억원(60.5%)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249조3000억원에서 올해 말 520조3000억원으로 두배 이상이 되고 지방공기업 역시 22조7000억원에서 올해 말 52조4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되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해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채무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부채 관리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