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애플 아이튠즈 통해 친북방송 청취 가능해

애플 아이튠즈를 통해 정부가 금지한 친북방송을 들을수 있다는 문제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심의위 국감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차단한 '통일의 메아리' 등 친북사이트가 애플 아이튠즈의 팟캐스트(인터넷라디오)를 통해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방송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2011년 306건, 2012년 267건, 2013년 9월말 248건 등 총 821건의 인터넷 페이지를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했다. 또 게시글 삭제, 카페· 블로그 패쇄 등 이용 해지를 포함해 같은 기간 3226건에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사각지대인 애플 등을 이용해 금지된 사이트들을 버젓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이 스마트폰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첨단 선전방식을 쓰고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차단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불법정보를 볼 수 있는 구글 검색도 국감 화두로 올랐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구글에서 권총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권총판매'가 나오고, 클릭하면 방통심의위 삭제 문구가 뜨지만, 하단의 '저장된 페이지'를 누르면 삭제된 글이 다시 노출된다"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유해정보를 담은 스마트폰 앱이 '성범죄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스마트폰 앱이 지난해 99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18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된 유해물 건수 137건보다도 높은 수치"라며 "청소년들이 불법 유해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니 방통심의위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