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경재 방통위원장, 휴대폰 보조금 질의에 "문제 없다"

한글날 공짜 갤럭시S3 판매 등 불법보조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업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시장은 안정됐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일고있다.

1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5~6일 하이마트 전자제품 양판점에서 갤럭시S4가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됐고 한글날에는 공짜 갤럭시S3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물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하지만 지금은 단발성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지난 주말 양판점, 대리점을 방문해서 갤럭시S3를 싸게 살 수 없냐고 물었더니 당장은 (방통위 단속이 세서) 안되는데 조금만 있으면 단속이 없어지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 이는 방통위 단속을 지나가는 소나기로 보는 것"이라며 "전국에 5만개가 넘는 대리점이 있는데 방통위가 조사하는 곳은 30곳으로 한정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KT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조치한 이후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재차 주장하며 "다만 게릴라 식으로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점검중"이라고 말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는데 대책이 없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현재 보조금 시장이)상당히 안정된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부분적으로 편법으로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니터링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 단속이 단발적인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중에 공짜폰이 많이 나오는데 방통위가 단속하면 그때만 유효하다"라며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지출한 마케팅비용이 7조8000억원인데 광고비 6000~7000억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말기 보조금일 테니, 방통위가 보조금을 1년 내내 상시단속하면 단속효과도 있고, 통신사도 보조금을 아낀 비용을 통신비 인하하는데 쓸 수 있다"라며 불법보조금 상시단속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보조금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은 과거의 기준이며 고가 스마트폰이 도입된 현재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아직 (불법보조금 기준에 대한) 결정은 안됐지만, 결정할 때가 되면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적근거를 가지고 27만원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