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노대래 "통신사, 메시징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인하 조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KT와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통신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소업체들의 진정도 있었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이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을 창출한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 2006년부터 KT나 LG등 유선통신사업자가 진출하면서 최저가 영업을 해 2005년도에 81%였던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말에는 17%로 대폭 감소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노 위원장은 "기간사업자가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하부 시장에 가격을 저가로 내릴 때 시장배제효과가 생긴다"며 "이를 가격 스퀴징(squeezing·짜내다)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경쟁을 배제했는지 여부가 (법 위반의)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