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계의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일 소프트웨어 업계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계획서를 사전 제출해 발주자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는 지난해 31조1545억원 규모로 반도체 산업의 3.7배, 휴대전화 산업의 4.8배에 이른다.

그동안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대기업이 주요 사업을 일괄수주하고 다시 중소기업에 일감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왔다. 특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통합(SI)분야의 경우 하도급이 3차 이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하도급 차수가 늘어날수록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임금수준은 낮아져 표준 노임의 70%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IT분야 종사자들은 차라리 '을(乙)'이라도 되고 싶은 꿈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은 업무수행 기간을 단축해 장시간 노동과 부실한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금융권 전산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김종태·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김광진·우원식·이해찬 민주당 의원, 박원석·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25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