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의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곳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이 우선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와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부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4곳을 포함해 6개 지역(수도권 4곳·지방 2곳)을 최우선 후보지로 정하고, 이후 추가로 3곳을 더 첨단산단(産團)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란 도시 인근 지역에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기업들을 모아놓은 곳으로 2002년 처음 지정됐다. 부산·춘천 등 11곳이 첨단산단으로 지정됐지만, 도시 인근이다 보니 땅값이 비싸고 녹지·입주 업종 제한 등 규제가 많아 지금까지 준공된 곳은 춘천·경남·전주 3곳이 전부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첨단산단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주 기업들이 이전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용도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500%까지 올려준다. 이 경우 건물 높이를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 또 원래는 녹지(綠地)를 산단 면적의 5~13%까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나, 이를 2.5~6.5%까지 내리기로 했다. 전에는 공장과 상업시설, 주거시설을 다 따로 지어야 했으나, 이를 한 건물로 모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단지를 조성하면 분양가를 23% 낮추는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143만㎡를 해제하고 나서 이 땅을 산단 조성을 위해 싸게 공급할 예정이다. 그런 식으로 다른 도시 준공업 지역에 비해 땅값을 63%가량 싸게 공급한다.
민간 사업자들이 산업단지 조성에 깊숙이 참여할 길도 터주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 주도로만 개발이 이뤄지다 보니 실제 수요자인 기업들의 입맛에 맞지 않게 부지 설계 등이 이뤄져 산업단지 내 땅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투자가 저조했다. 땅을 분양받은 기업이 개발 계획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용지 조성부터 건축까지 맡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향후 입주할 기업들이 대행업체를 써서 개발에 관여할 수 있다. 경기 파주 출판단지는 실제 입주할 예정인 조합이 단지 개발 계획, 디자인 등을 제안하고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아이디어를 살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후 산단 리모델링도 동시에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국 산업단지 993곳 중 2017년까지 25곳을 지정해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착공한 지 30년 이상 된 17곳과 재생 계획을 마련한 8곳이 대상이다. 연구·문화시설, 주거·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