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박근혜정부 순국가채무 증가액 급증‥김대중정부 9배"

-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 25조 예상"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전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역대 정권별 순국가채무(적자성채무-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증가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추경 기준 24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기에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세수부족액 최소 10조원을 더하면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 5년간 순국가채무 증가액 20조1000억원(연평균 4조원)과 노무현 정부 5년간 증가액 31조5000억원(연평균 6조3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의 9배, 노무현 정부의 5배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증가액 19조9000억원(5년간 99조6000억원)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등을 위해 순국가채무가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리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크게 늘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극심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적자재정이 계속되면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져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