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수도권 전세난 2021년까지 지속될 듯"

수도권 전세난이 202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현재 추세대로라면 8년 뒤에는 전세값이 아파트 값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4일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자료를 통해 "최근의 매매·임차시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의 전세난은 8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전세가격 상승률과 매매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4%포인트 이상 유지된 기간을 전세난 시기로 정의했다. 이럴 경우 수도권 전세난은 2010년 2월 이후 40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과거 1999년 9월~2002년 1월 31개월 동안 전세난이 이어진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021년까지 전세난이 지속되는 근거로 주산연은 매매 수요는 줄고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전세 공급은 대규모 개발 지역이나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만 일부 공급돼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이런 상황이 반영 돼 2020년까지 매매가격은 연평균 0.5%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연평균 7.3%씩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구조 변화와 매매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전세난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가격은 내리고 전세가격은 오르면서 2021년에는 전세가율이 10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가율은 2021년 고점을 기록한 뒤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며 2030년에는 96.7%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은 최근의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을 늘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매매수요를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목돈 안드는 전세처럼 신용을 보강해주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 규모 및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금융 지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임대 물량을 늘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 확대와 임대료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세 가구에 대한 지원 중심이라 전세로의 쏠림 현상을 유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전세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조기 입주, 기존 공공물량의 임대물량화,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형 임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다만 최근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전세가율이 100%를 넘고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3~4년간 전세난 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