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건설ㆍ플랜트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으로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해 쌓아놓는 것인데 기업들의 해외 수주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외화로 바꾸면 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28일 발표한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해외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 지원에 필요한 외화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외 건설ㆍ플랜트가 장기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장기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인 외평기금을 통해 원화로 조달한 자금을 외화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프로젝트 지원 때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해 해외에서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불가피하게 보유 원화를 활용하면 국내 스와프 시장에서 대규모 장기 외화 조달이 어려워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활용해야 할 외환보유액을 해외건설ㆍ플랜트 산업 지원에 활용하자는데 대해선 논란이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적정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3297억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단기외채와 외국인 증권ㆍ기타투자 잔액, 통화량(M2), 수출액 등을 반영한 기준치의 130% 수준이다. IMF가 제시한 국가별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치인 100∼150% 범위에 들지만 최근 자금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165%), 인도(180%)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지원하려면 외화로 조달해서 외화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시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는 원화 조달해서 국내 스와프 시장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규모 자금을 스와프할 경우 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쓸 수 있다는 창구를 열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해외 자금 조달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 한정적으로 쓰는 것인 만큼 그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